미니보험 판매 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미니보험 판매 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 김용갑 기자
  • 승인 2020.11.1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반려견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요구 자본금은 생명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이다.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요건도 완화됐다.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또 개정안에서 보험사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됐다.

보험회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 책임경영 의무가 강화됐다.

개정안에서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신뢰할 수 있게 외부검증도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2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