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시사금융용어]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 승인 2020.11.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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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재정 당국의 자금 조달 수요에 종속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이를 보조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재정정책 우위가 주목을 받았다.

심일혁 국제결제은행(BIS)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KTB 국제 콘퍼런스에서 화상 대담을 통해 향후 중앙은행이 직면할 위험으로 재정정책 우위를 꼽았다.

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몇십 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분리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기초가 됐다면서, 앞으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잇따라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가운데 자산매입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실시했다.

심 이코노미스트는 "자산매입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던 당일에 신흥국 10년 만기 현지 통화 채권 금리가 약 10bp 내렸다"며 "약 6거래일 경과 후엔 최고 25bp까지 금리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부 노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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