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산업 매출 3.6조원·인력 2만명 감소"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산업 매출 3.6조원·인력 2만명 감소"
  • 정윤교 기자
  • 승인 2020.11.20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이 향후 국내 콘텐츠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 적용 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은 3조5천838억원이 감소하고, 인력 1만8천82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30% 앱 수수료가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9조2천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 교수는 "내년 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가 2조1천127억원 감소할 것이며, 이미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앱스토어까지 고려한다면 총 3억5천838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 교수는 "2조9천408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와 1만8천220명의 총 노동 감소 효과가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공급자·소비자·콘텐츠 산업·사회적 효익 관점에서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제언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도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확대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치가 점차 축소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점차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치 확보를 위해서는 콘텐츠사업자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부과 수준을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이번 정책 변경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교수는 이번 정책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계 전문가도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로 인한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석 웹툰 작가는 "우리나라 안에서 많은 콘텐츠가 생성되고 시장이 형성돼야 작가들도 양성되고 성장할 수 있는데,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그런 환경 조성을 어렵게 한다"며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음원 전송 서비스는 서비스 사업자의 매출액 중 30~35%로 10%의 네트워크 유지비용과 현행 10~15%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영상물 전송 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수급비용과 네트워크 유지비용이 총매출액의 70% 가까이 된다"며 "수수료를 30%로 인상할 경우, 사업자의 이익이 저해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결국 저작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4%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 인상이 과도하다 느낀다"며 "앱마켓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