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BA, PPP 신청기업에 대출 필요 입증 요구 '논란'
美 SBA, PPP 신청기업에 대출 필요 입증 요구 '논란'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11.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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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200만 달러 이상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 기업에 대해 대출 필요성을 묻는 문항을 넣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PPP 대출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기업은 대출 은행을 통해 SBA의 문항을 전달받으며, 이를 완성하지 못하면 면책에서 제외된다.

SBA 관료는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과에 관해 묻는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공시정보 등 다른 정보들도 SBA가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BA와 미 재무부는 해당 질문지는 심사 과정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대출신청자들이 자신의 사업상황을 수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BA와 재무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이익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정부보증대출자협회(NAGGL)의 토니 윌킨슨 대표는 유동성에 대한 질문은 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의회가 PPP를 만든 주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부터 소기업들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윌킨슨 대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급휴직을 선택하지 않은 기업들"이라며 "이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충분한 현금이 있고 대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PPP 수령자들은 사업비용에 대한 세액감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올해 초 세액 감면이 비과세 대출 면책과 결합해 있을 수 없는 이중 수혜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과 미국 국세청은 PPP 수혜 기업이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는 합리적 기대가 예상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번 주 취했다.

해당 조치는 이들 기업이 내년까지 PPP 대출 면책을 받지 않더라도 취해지기 때문에 세액감면 문제는 일부 기업에 현금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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