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기업인 구금에 민간기업 취약성 우려 부상
中 정부 기업인 구금에 민간기업 취약성 우려 부상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11.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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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중국 당국이 국영기업과 충돌한 민간기업인을 구금한 사실이 밝혀지며 민간기업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허베이성의 기업인인 순다우 회장과 그가 설립한 농업기업집단인 다우그룹은 오랫동안 중국 북부 바오딩시가 운영하는 국영농장과 앙숙관계였는데 지난주 순다우 회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다우 그룹의 경영진은 경찰에 구금됐다.

순 회장과 일행들은 산업운영을 어지럽히고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다우 측 인사의 의뢰를 받은 자오구앙 변호사에 따르면 당국은 회사의 자산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법정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구금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농부와 농촌 사업을 대변하면서 중국에서 명성을 얻은 순 회장의 구금은 중국 내 소셜 미디어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 내 법률 및 기업 집단의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저널은 전했다.

샤오후이라는 필명을 쓰는 한 작가는 위챗에 "위험한 선례가 시작됐다. 한 사람이 고통스럽게 쌓아 올린 기업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완전히 날아가게 됐다"며 "올해 겨울 이 나라의 기업인들은 순다우와 다우 그룹의 운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적어 10만 뷰를 남겼다.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잡은 2012년 이후 경제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고 최근 수십 년간 중국 민간 영역에서 활기를 일으켰던 자유로운 자본주의 본능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률가들 내에서도 정부가 그의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과 연관되지 않은 베이징의 변호사인 리우창송은 "한 회사에 대해 법적 수단과 조치를 적용할 때 회사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며 "순다우가 무엇인가 잘못했고 그의 회사에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언급을 남겼다.

유명 법률 블로거인 란 샤오이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이보에 일부 변호사들이 순 회장에 취해진 조치를 조작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선입견을 품게 한다면서 "총알이 당분간 날아가게 두자. 그러면 결과는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고 적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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