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급증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전세대책 재원 충분"
주택 거래 급증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전세대책 재원 충분"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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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주택 거래가 늘어나며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 대책) 재원이 될 기금 여유자금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40조를 넘어섰다.

여유자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 42조1천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38조4천억원까지 줄었다.





올해는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여유자금도 사상 최대치를 넘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을 거래할 때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이 주 수입원으로, 거래가 많아지면 기금 수입도 늘어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거래는 162만8천535건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량(156만9천498건)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6월부터 거래가 급증해 7월 한 달에만 22만3천건이 거래되는 등 지난여름 거래량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거래 급증으로 기금 여유자금이 늘어나면서 국토부는 전세 대책을 수행할 자금도 확보하고 여유자금도 소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에 여유자금을 너무 많이 쌓아둔다는 이유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주택채권 판매로 거둬들인 수입은 일단 기금 단기 여유자금으로 추가되고 기금 내 단기자금 비중이 5%를 넘으면 초과분을 중장기자금으로 돌려 단기 여유자금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즉, 현재 가용한 단기자금은 40조원 정도인 여유자금의 5%인 2조원 수준이다.

공공 전세형 주택이나 매입약정형 임대의 경우 기존에 있던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와 융자 사업 재원을 활용하게 되며 전용 60~85㎡ 중형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1조원의 기금 여유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주채 상환, 청약통장 해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고려해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사업 설명회를 통해 매입 지역, 규모 등을 조속히 파악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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