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재정집행 서둘러라"…경기방어 안간힘
기재부 "지자체 재정집행 서둘러라"…경기방어 안간힘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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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정집행 극대화에 총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독려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예산 이월, 불용을 최대한 막아 올해 경제성장률의 하방 압력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자는 취지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주부터 주요 지자체를 돌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경기와 서울지역에 대한 사업점검은 마쳤고, 영남과 호남지역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한 후 재정집행을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자체 자본 보조사업의 점검에 특히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적게 해 경기회복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투자계획도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부처와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단 성장률을 지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연관이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 등은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대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됐고, 이에 따라 카페와 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로는 배달만 가능하게 됐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로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위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주요 연구기관이 예측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로 각각 내놨다. 정부도 -1.1~-1.3%를 올해 경제성장률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면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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