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슬기로운 외교로 우리 경제 활로 열어야
[데스크 칼럼] 슬기로운 외교로 우리 경제 활로 열어야
  • 이종혁 기자
  • 승인 2020.11.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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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겨울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도권은 다시 방역 2단계로 돌입했다. 전염병 위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와중에도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이 어떻게 펼쳐질지 숨죽이면서 미국을 주목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초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다.

중국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등장에 앞서 동북아에서 이미 발빠른 행보를 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한다. 강경화 장관과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 등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말 방한 가능성이 논의될 여지가 커졌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 방문에 앞서 24~25일 일본도 찾는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이 처한 현실은 모두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난주 중국의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채무 이행 회피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과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그룹이 파산 절차를 밟거나, 회사채 상환을 하지 못했다. 중국 신용평가사가 매긴 이들 기업의 신용등급은 최근까지 'AAA'였다. 자국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는 중국 정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셈이다. 중국의 크레딧 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은 백신 개발이란 희망 등장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새로 출범할 바이든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시작한다. 또 정부 교체기 나오는 파열음도 문제다. 과도기라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대대적으로 등장하기 어려운 시기에, 미 재무부는 회사채 매입 등에 관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상 대출프로그램 일부를 연말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시장 안전판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연준도 이례적으로 반발하면서 양 기관의 갈등도 불거졌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될 것이라는 낙점설에 월가가 환호하는 이유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 경쟁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동북아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양 강대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적으로 안다.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지만, 이는 혼자 애쓴다고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우리의 외교적 처신은 단순한 국제적인 고립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주도 성장을 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은 물론 개별 기업의 확장과 퇴보로도 연결되는 중요한 현실적인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안보도 챙기면서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우선은 주변 상황 파악이 우선이다. 중국과 미국의 외교 전략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다음은 복잡한 상황일수록 실질적으로 얻을 이익을 목표로 삼는 단순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 실리에 포함될 세부 항목들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 증가 여부와 교역 확대, 해외 자본유입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영향 등을 꼭 넣어야 한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의 장기화로 자본의 이동이 극심하다. 어느 때보다 성장이 눈에 보이고, 정치·외교적으로 안정세가 확인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지금은 슬기로운 외교가 경제 활로를 뚫는 기폭제도 될 수 있는 때다. (자본시장·자산운용부장 이종혁)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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