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연내 보험업 경쟁도평가…금융산업 현주소 진단"
도규상 "연내 보험업 경쟁도평가…금융산업 현주소 진단"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1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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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 개최

은행업,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진입 필요성 등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25일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를 열고 "현재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환경변화 방향성과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내 보험업 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평가업을, 하반기에는 은행·신용카드업을 평가하는 등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차 경쟁도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금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등 환경적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과 잠재리스크 등을 업권 공통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당기순이익과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 집중도와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먼저 경쟁도평가가 실시되는 보험업의 경우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과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등 미래 수익 창출분야 전망을 논의할 방침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와 새로운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보험업 경쟁도평가는 내년 1월까지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신용평가업의 경우 국내 신용펑가 시장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업은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핀테크와 빅테크 등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전망과 영향을 분석하고, 점포 운영의 합리적인 전략을 모색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서비스 제공 실태와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은 결제사업과 대출사업 각각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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