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신규 임대 2.6만호 불과…2022년까지 전세 불안"
건산연 "신규 임대 2.6만호 불과…2022년까지 전세 불안"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1.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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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예상보다 적고 앞으로 준공 물량도 줄어들어 2022년까지 전세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6일 '11·19 전세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될 전세 물량은 약 7만1천400호로 집계되나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물량, 이미 발표된 물량 중 전세 전환물량을 빼면 신규 공급은 2만6천200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월간 평균 서울 주택의 신규 전·월세 거래량의 1.3배 수준에 불과해 물량이 주는 시장 파급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공공임대 공실을 재활용하거나 공공전세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현재 수요요층의 니즈에 적합한지 불투명하고 사업자 유인도 부족해 사업이 잘 진행될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주된 전세 공급 원천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줄어드는 점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다.

보고서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10년래 최저 수준인 1만7천호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개편되면서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초기에 전세 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도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임대주택 공급은 일부 계층이 로또식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경우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고 민간 시장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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