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종부세는 조세형평 수단…내년 다주택 부담 높아져"
김태년 "종부세는 조세형평 수단…내년 다주택 부담 높아져"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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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국민 불안 조장하는 세금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서 64.9%인 43만2천명의 세부담은 1년에 100만원 이하"라며 "한달에 1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가구당 실거주용 집 1채 보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투기조정지역과 다주택자의 부담이 높아진다"며 "이는 투기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집 1채를 5년 이상 보유하거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더 확대된다"며 "당정은 주택시장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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