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생·수소·에너지IT 육성…정책금융이 탄소중립 선도"
文대통령 "재생·수소·에너지IT 육성…정책금융이 탄소중립 선도"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11.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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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생산과 보급 확대하고 산업생태계 전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정보기술(IT)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혁신하면서 제조 강국의 위상도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래차는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지정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생태계가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수소경제는 새로운 유망 산업이 키운다. 혁신 벤처·스타트업도 저탄소 신산업과 연관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영역도 넓어진다. 이 과정에서 불평등과 소외가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일자리·수익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도 손본다. 정책금융은 투자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를 개편한다.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UN(국제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최대한 빨리 상향해 낼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정부 조직도 변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문 대통령은 한-EU(유럽연합) 탄소중립 협력사업 추진,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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