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국유기업 디폴트 허용…"잔가지 태우려다 산불 날라"
WSJ, 中 국유기업 디폴트 허용…"잔가지 태우려다 산불 날라"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0.11.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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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금융당국이 지방정부가 소유한 국유기업의 디폴트를 허용하면서 부실채권 규제에 나선 것은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개혁 가운데 하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미국시간) 사설을 통해 진단했다.

중국 채권시장에서는 이달 들어 허난성 지방정부가 소유한 융청석탄과 랴오닝성이 소유한 BMW 합작 파트너 화천자동차 등 국유기업들이 잇달아 디폴트를 내면서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해당 기업이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고, 지방정부의 '묵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여겼던 때문이다.

국유기업들의 디폴트로 비슷한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투자자들은 다음번 디폴트 주자가 어떤 기업이 될지 우려하고 있다.

사설은 이번 디폴트가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다면서 중국 정부가 수년간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부채가 내포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는 최근의 잇따른 디폴트를 개혁 실행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사설은 말했다.

실제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사기와 '자금의 전용'을 억제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건전한 '신용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융청석탄은 채권단과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사설은 중국 정부의 행보가 적절한 것이었다면서 "중국의 부채 폭발의 핵심적인 원인은 엄청난 리스크 산정 오류와 국유기업은 거의 디폴트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껏 해왔던 개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은 디폴트 위험이 나타났을 때 서구 자본시장처럼 이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채권단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릴 법적 시스템이나 기업의 실패를 낱낱이 취재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해당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도 왜 제때 상환하지 못했는지 등에 답할 수 있다고 사설은 말했다.

중국 현지의 금융 담당 기자들이 디폴트 상황을 취재하고 있어 만약 언론이 정부의 방해 없이 취재를 하는 것을 허용되느냐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사설은 말했다.

사설은 중국 정부가 늦어진 금융 개혁을 위해 충분히 날랜 조치로 부실 채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실현될 수도 있지만 "금융 잔가지를 태우려는 불이 언제든 산불을 만들어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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