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직무배제 주장에 "부적절한 발언…적절치 않다"
김현미, 직무배제 주장에 "부적절한 발언…적절치 않다"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1.30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종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이유로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호텔거주 양산과 일산 5억원 가능 등 각종 망언을 묵인하고 방조한 장관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님은 국토위에서 그렇게 발언하면 언론에 어떻게 비출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국토위에서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송 의원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호텔 전·월세 주는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라며 "내일 공개하는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가 25만~30만원 정도 된다. 가보시면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택을 공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기 임대 사업자 제도는 4년 임대가 보편화되는 것으로 바꿔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면) 제도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핀셋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전국 단위의 정책을 쓰는 게 맞다. 일률적으로 했을 때 겪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는데 옆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5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