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대응 위해 순증…국가채무비율 47.3% 전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555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순증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7조5천억원 증액된 반면, 5조3천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적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총지출을 순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능한 삭감 규모를 확대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또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통과한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9%(45조7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조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482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천억원 증가한 956조원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 대비 2조6천억원 악화한 75조4천억원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로는 -3.7%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2천억원), 문화·체육·관광(600억원), 환경(1천억원), R&D(2천억원), SOC(5천억원), 농림·수산·식품(3천억원), 공공질서·안전(5천억원) 등에서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5천억원), 국방(-1천억원), 외교·통일(-400억원), 일반·지방행정(-1조8천억원) 등은 감액된 분야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과 코로나 백신 확보 등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에 각각 3조원과 1조원을 늘렸다.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에도 1조4천억원을 증액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7천억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3천억원), 보육·돌봄 지원 강화(3천억원),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3천억원),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1천억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2천억원),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2천억원)에도 예산을 늘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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