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100조원 정도 적자국채 불가피…감당 가능"
홍남기 "내년 100조원 정도 적자국채 불가피…감당 가능"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2.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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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도 회복흐름…내수는 비대면 진작책으로 대응

부동산시장, 공급확대 주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여건하에서도 재정이 역할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100조원 정도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에 출연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처럼 어려워 민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 재정이 공백을 채워주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적자국채를 90조원(정부안) 정도를 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규모가 2조2천억원 늘다 보니까 3조원 남짓 국채 발행이 추가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면서 "(내년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7.3%다. 선진국은 120%로 절대 규모는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확정된 숫자는 재정 여건상 충분히 흡수 가능하고,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산해 재정건전성을 봐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초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더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4분기와 내년도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1% 성장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11월 3차 코로나19 확산을 맞아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방역단계 상향 조정으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회복 흐름 기조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11월 절대 월간 수출 규모라든가, 일평균 수출을 보면 모두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월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며 "백신 개발이 어떻게 될지가 변수지만 수출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방역 강화 때문에 내수가 걱정인데, 내수도 대면 내수는 한계가 있더라도 비대면이나 온라인 등 다양한 내수진작책으로 올해 경기 흐름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558조원의 예산을 토대로 경기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수급 대책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홍 부총리는 "가장 강력한 것은 공급 확대"라며 "메시지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것,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기준으로 매매시장은 강보합세이고 횡보하는데 전세시장은 아직 안정화하지 못해서 당국자로 송구하다"면서 "최대한 전세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철이 한풀 꺾이고 정부가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이 작동하면 전세시장 불안전성이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주택공급방안의 한 가지로 리츠를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만 아니라 유동성을 가진 국민이 함께 출자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수익은 같이 공유하는 모형"이라며 "이렇게 해서 가시적인 주택공급도 하려고 한다. 세부 계획은 짜고 있고 12월 중순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비중 있게 넣고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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