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민간 개방 이달 결론…SGI서울보증에 열리나
분양보증 민간 개방 이달 결론…SGI서울보증에 열리나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2.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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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지가 이달 중으로 결론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발주한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 연구용역 막바지 단계를 진행 중으로,이달 중순께 용역 보고회 등을 거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선분양을 하는 대다수 주택 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을 할 수 있다.

HUG가 낮은 분양가를 고수하면서 둔촌주공의 경우 선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등 건설업계는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7년 이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고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데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SGI서울보증뿐"이라며 "개방 시 효과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되면 HUG가 거절해도 다른 보증업체로부터 보증을 받아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건설사나 분양리스크가 있는 지방 사업장은 분양보증 수수료가 높아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되는 것도 HUG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원사인 중소건설사의 보증, 융자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제조합 설립은 박재홍 주건협 회장의 공약 사항으로, 주건협은 다음 주 연구 용역을 마치고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일반 금융상품을 다뤄온 SGI가 사업성 평가 등을 해야 하는 주택 특화 보증에 전문성이 있을지 확실치 않다"며 "안정적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설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은 설립 논의 단계라 개방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복수의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국토부가 개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개방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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