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감액 중 70%는 재정 여력과 무관"
"예산 국회 감액 중 70%는 재정 여력과 무관"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1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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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여야가 2021년도 본예산을 조정하면서 정부안 대비 감액한 5조9천억원 중 약 70%는 재정 여력을 올려주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꼼수인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3일 국회에서 500억원 이상 감액된 30개 세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4조2천억원의 감액분은 재정 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총 5조9천억원을 감액했는데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액 규모가 큰 주요 사업 중 하나는 국고채이자상환이다. 정부안 대비 9천억원을 줄였다. 국민연금급여지급액은 3천391억원, 국가배상지급액은 1천억원 축소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법정의무 지출액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돼도 정해진 규모로 지출해야 한다. 결국, 지출 예측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융자사업에서 줄어든 예산도 국가 재정여력과 상관관계가 적다고 꼬집었다. 융자사업 지출은 이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봤다. 이 사업의 예산을 줄여도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만 국가 재정여력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출자금은 자본적 지출로 국회에서 삭감돼도 일반정부 전체의 재정여력을 제고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감액하는 것은 '무늬만 감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무늬만 감액은 증액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회와 정부의 꼼수로, 형식적인 숫자만 삭감해도 추가로 국회 증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삭감내역 상당수는 공식 예결위 회의록에는 존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각 공개가 어렵다면 부분 공개 형식이라도 공개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전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5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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