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부양책 연내 합의 나올까…초당파 협상안 주목
美 코로나 부양책 연내 합의 나올까…초당파 협상안 주목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1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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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의회 초당파 의원 그룹의 제안이 공화, 민주 양당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지원책이 종료되는 이달 12일 이전에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달 10일까지 하원에서 합의안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책, 기업에 대한 면책조항이 최종 난관으로 지목됐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 하원과 상원의 초당파 그룹 의원들은 새로운 9천8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 세부사안 마련에 씨름했다.

이번 주 초반 합의한 이 부양책 타협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팬데믹 기간 중 기업과 단체에 대한 면책 부여를 담고 있다.

논의 중인 세부 사안에는 실업보험과 소기업, 백신 배포를 위한 자금 등이 포함됐다.

초당파 그룹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차이가 문제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모두 의회에 합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우리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합의에 아주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의 어떤 합의든 그가 취임 이후 내놓을 많은 법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지도자들도 합의안이 도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이날 상원에서 "최소한 올바른 방향의 움직임이다"며 "기저에 놓인 현실은 여전하다. 초당파적 지지를 얻는 많은 중요한 정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많다"고 말했다.

매코널 의원은 이날 낸시 팰로시 하원 의장과 통화하기도 했다.

합의안 도출의 관건 중 하나인 기업 면책 특권은 매코널 의원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공화당 측에서는 면책조항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소송 중인 이들이 승소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면책조항 연장보다는 팬데믹 기간 중 노동자에 대한 보건 기준 상향을 원하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인구, 감염률, 세입손실액 등을 기초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초당파 지원안에서는 1천60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됐는데 공화당에서는 1천500억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저널은 현재 정부의 지원자금이 이달 12일 자정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부양책이 통과되려면 하원에서 이달 10일에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야 다음날 상원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안이 오는 5일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상원 세출위원회가 국경장벽과 이민구치시설 침상에 대해 논쟁 중이어서 시한 내 부양책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원이 단기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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