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긋는 中 인민은행…"국영기업, 구제금융 기대 말라"
선 긋는 中 인민은행…"국영기업, 구제금융 기대 말라"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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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이 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 자금을 대주는 구제금융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이강 인민은행장은 인민은행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 "재무부와 인민은행 사이에는 방화벽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돈을 찍어내서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회사채 리스크를 상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위안화 가치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인민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나 유럽중앙은행(ECB)과 달리 독립 기구가 아니라 중국 국무원 산하 기구다.

즉 일정부분 중앙정부 목표를 위해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재무부, 지방정부 등 다른 정부 기관과의 독립성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류허 중국 부총리의 핵심 측근이기도 한 이 행장은 재무부나 지방정부가 돈을 찍어내라고 인민은행 측에 압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구는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지방정부나 금융기관은 여전히 사회 안정을 핑계로 삼아 중앙정부나 인민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려 할 수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는 금융규제 등에서 여전히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업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인민은행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부담하는 유일한 은행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문제를 겪게 되는 금융기관과 관계된 주주, 채권단, 지방정부, 지방 규제 당국 등이 각자의 몫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SCMP는 이 행장의 발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따른 금융위기 위협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인민은행에 대한 재정적, 금융적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궈수칭 은행보험관리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지난 1일 시장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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