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토부 장관에 주택전문가 변창흠…'공급정책 변화 신호?'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새 국토부 장관에 주택전문가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4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사장은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이면서도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등 도시주택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환경 계획학 석사학위를,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와 서울대 등에서 강사를 하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을 거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일했다.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출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됐고,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 전 실장과 함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SH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오른 것도 이례적인 기록이다.

도시주택 분야에 대한 선견이 있는 전문가이면서도 국가 균형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국가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LH 사장을 맡으면서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과 3기 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실무를 사실상 책임지면서 국토부와 손발을 맞춰왔다.

2025년까지 240만 채의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있어 LH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으로, LH가 담당할 공급 물량은 91만 채에 이른다.

현 정부가 20여 차례가 넘는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에는 전세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금융억제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강화 정책 등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던 정부의 목표는 막대한 유동성 장세 속에 꺾이고 있다.

특히 전세난 가중 속에 양질의 공급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주택전문가인 변 사장을 신임 국토부 장관에 앉혔다고 해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과 전세난 속에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주택공급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변 사장을 내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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