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CNBC에 따르면 요하네스 한 EU 예산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다페스트(헝가리)와 바르샤바(폴란드)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돕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EU의 장기예산 및 유럽회복기금을 '법치 존중' 문제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 7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7천500억 유로의 유럽회복기금과 이와 연계된 1조740억 유로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유럽회복기금의 합의는 EU의 통합된 재정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헝가리와 폴란드가 예산을 분배를 법치 존중과 연계하자는 것을 두고 반발하면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승인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두 나라는 사법과 언론, 비정부기구의 독립성을 약화했다는 이유로 EU와 갈등을 빚는 중이다.
이에 따라 두 나라를 배제하고 예산안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꾸준히 나온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발디스 돔브로스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헝가리와 폴란드를 배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른 옵션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EU는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샤를 미셸 EC 의장은 이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그는 다만 이날 "(회복기금 합의는)어려운 과정이었다"면서 "꼭 필요한 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EU의 신뢰도를 위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CNBC는 하지만 두 나라를 제외하고 회복기금 및 장기예산안을 강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유럽 관리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장기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회원국 간의 결속에 대해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EU의 단합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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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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