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주택공급대책을 공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조권 현실화, 주차장 옵션제 등 규제완화 정책과 공공기여 특별주택공급 정책, 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이 함께 실현되면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임 변창흠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주택전문가로써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공급 부족'이라고 언급했다.

노 최고위원은 "실제 서울의 경우 매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연 9만호 정도 주택이 공급되는데 멸실가구 4만가구를 제외하면 순 공급량은 5만호 수준이다"며 "수요의 경우 수요 증가 6만호에 외국인가구 1만호를 더하면 7만호에 달한다. 즉, 2만호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 분화로 인한 1인가구 수가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 추세는 향후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충분한 공급정책이 해답이라며, 5년간 현재 공급량의 2배 가까이에 달하는 연간 15만호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임대 아닌 자가아파트, 특히 방 2~3개의 준·중형아파트를 중저가에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규제완화 정책과 금융지원 정책 등이 수반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조권 현실화, 주차장 옵션제 등 규제완화 정책과 일정한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시켜주는 공공기여 특별주택공급 정책, 서민을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이 함께 실현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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