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의 전·현직 정부 관료들이 지방정부 급증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 차입에 대한 통제 강화를 주장하고 지방정부가 부채 상환에 쓸 수 있는 재원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 정부부채연구평가센터의 쉐샤오간 부주임은 지난 8일 열린 포럼에서 올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6조위안(미화 약 4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21조3천억위안에 비하면 22% 늘어난 것이다.

중국 정부가 금융리스크 억제 캠페인에 나선 2017년 말 16조5천억위안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10조위안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쉐 부주임은 지방정부의 '종합 재정 자원' 즉, 예산 계정 내의 재정수입, 중앙정부로부터의 환급세액과 이전 지출, 대지 판매, 일부 부외 세입 대비 부채 총비율은 100%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경고 범위의 하한선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 비율은 지난해 말에는 82.9%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으로 성장률이 둔화함에 따라 지방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과 지방정부의 대지 판매 수입도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지출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방의 국유 기업 및 은행의 구제금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지출을 둘러싼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지방정부의 전체 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2.3% 감소했다. 1월부터 9월까지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쉐 부주임은 경기가 회복하면서 지방정부 부채 또한 통제돼야 하며 레버리지 비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목적채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발행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며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재정부 부부장을 지낸 장훙리는 같은 포럼에서 팬데믹 이전에 이미 일부 지방정부가 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발달이 더딘 서부나 북동부 지방의 당국자들은 그들 지방의 부채 잔액이 연간 재정수입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장 전 부부장은 지방정부가 차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만기가 돌아온 특수목적채권 3천100억위안 가운데 92%는 신규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상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재정적 관계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80%를 부담하고 있지만, 재정수입의 50%만 받고 있기 대문이다.

결국 지방정부가 불균형하게 많은 수준의 지출 부담을 안고 있어 이것이 부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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