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2022년에 공공임대 200만호 시대…질적 혁신
다양한 평형 공급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문제를 최고 이슈라고 진단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시사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평형과 부대시설 등 질적 혁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하기 위한 현장행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 변 사장과 44제곱미터(13평형)의 집을 둘러봤다. 이 주택에서 부부가 두 명의 어린 자녀까지 키울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산층 거주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 사장이 예전 행복주택에서 50제곱미터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예산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며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시기"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부대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돌보는 시설, 학교, 복지시설, 문화시설들이 함께 생활 단지로 어울려질 때 살고 싶은 그런 주택이 되는 것이다. 국토부가 중심이 되지만 다른 부처하고도 협업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기재부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주택공급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행복주택 단지를 둘러보고 '집과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입주민들을 화상으로 연결하고 국토부의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5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240만호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또 재고율 10%를 달성해 OECD 상위권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도 강조했다.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하고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해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한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만든다.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