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 모델을 개발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이 순환용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거나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하기 어려운 역할을 맡으면 사업을 신속히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방에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지방에서도 공공재건축과 재개발을 시작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은 국비 지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에 대해선 "초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막을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를 통화당국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공공자가주택에 관해선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을 회수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한 도심에선 충분한 공급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유지나 저렴한 땅을 확보해 사업성에서 여유가 있는 고밀 개발을 하면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수도권 공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균형발전의 포기로 비춰지고 있다. 이점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보급률 낮고, 인구 집중으로 인해 수요도 집중되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주택 불안정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전세공급게획 등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 더 나은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방은 사업성 부족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되, 사업성 부족은 국비 지원으로 사업성 보완한다면 지방에서도 좋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지방에 공급하는 주택은 단순히 주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공간, 농촌산업까지 결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시에 사는 분이 지방에 가더라도 수요 부족 문제 겪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 만들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위해 연구하고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수도권에 고착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위한 방안 마련하겠다.



--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의 전체적인 비중이 얼마가 돼야 주택시장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지.

▲ 우리 주택 시장에는 현재 나와있는 주택 유형들이 분양주택, 여기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임대주택,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치중돼 있다. 분양주택은 현재 높은 가격 때문에 부담하기 어렵고, 임대주택의 경우엔 특히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전세금 정도만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든지, 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공공자가주택을 어떤 단지에 어느 정도 공급할지 문제는 해당입지사업성, 주민의견, 지자체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가능하다. 공공자가주택은 자본회수가 늦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걸쳐 자본 회수. 그래서 사업성 부족한 도심에선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때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 확보해 고밀개발하면 사업성 여유 있기 때문에 공급 가능할 것이다.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이 폭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4개월째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난의 해소 시점에 대한 전망은.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할 것인지.

▲ 지난 11·19대책에서 발표된 전세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4만9천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 걸리지 않는다. 가령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공급 가능하다. 2022년까지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안정에 기여하겠다. 전세공급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실제 전세시장에서 물량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면 전세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규제 완화 생각은 없는지.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생지역 포함하고 민간 참여시켜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 우선 첫 번째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있는 주택의 용도 변경, 용적룔 상향해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다. 엄청난 혜택을 줘서 재개발 제건축 이뤄진다. 주변 교통이나 주민 생활에 워낙 큰 영향 미친다.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 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불가피하다. 실제 수천세대나 수만세대 동시 이주 입주할 때 주변 전세시장이나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그동안 경험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무엇인지 게속 고민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이란 게 사업지연되는 요소 중 하나는 중앙정부 규제도 있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고유한 도시계획 도시관리도 크게 작용. 국공유지, 높이 규제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장애로 작용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업 중 일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순환용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거나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도시재생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특히 오랫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상충된다고 인식한다. 국토부는 상호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마련돼 실제 사업 모델로 개발됐다. 도시재생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 구역에서 이런 구역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재생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동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민 동의와 토지확보가 필요하다. 주민이 일정 부분 동의할 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효과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 쾌적한 주거 공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하고 실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



-- 김해신공항 문제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가.

▲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저에게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분들이 김해신공항이나 다른 공항에 대해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달해줬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다. 저는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적인 해석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 마련해 조속히 후속계획 마련하겠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여기까지 판단하고 있다.



-- 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10억원이다. 적정하다고 보는지. 서울 아파트 연간 적정 공급량은.

▲ 최근 주택가격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적정 주택가격 볼 때 연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현재 서울주택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돼 무주택 서민에게는 향후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해서 현재 시장보다 싼 가격 주택 공급할 때 주택가격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질문처럼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구구조 변화도 사실이다. 2017년 18년 더 앞으로 가면 가구 변화 없었다. 2만~3만 까지됐다가 작년까지 6만2000가구 늘었다. 가구 증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거처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가수요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만큼 잠재적인 수요요소라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서울에서 기존에 적정한 주택 공급량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보통 수요 측면에서 5만5천호, 공급 7만5천호라 충분하다 봤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 보면 좀 더 물량을 안정적으로 긍급해 주택 공급이 불안하다는 신호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취임한다면 주택 통계부터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에 공급하는 게 필요하냐, 주택의 수가 아니라 방수나 평, 유형들을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정부 정책을 집행할까 생각한다. 정책 판단은 올바른 정보, 통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 공공기관, 통계청, 국토연구원, 감정원과 논의해 객관적인 수치 밝히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 저금리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는지.

▲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당초부터 있었고, 여기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추가적인 초저금리 정책 시행하면서 주택 시장에 유동성 불안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많은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국내 여러 자산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불안정에 중요한 기초, 배경이 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의 통화정책 완화되면서 자산시장 불안은 똑같이 나타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이런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초저금리 상황에서 수요 억제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기대수익률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춰서 추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 수요관리정책의 일환이었다.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 관련해선 저희들 관점에선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거시적인 여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통화당국이다. 통화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산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 입장에선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서 통화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한데, 이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실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지방의 경우엔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택 구입해서 지역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수도권은 투기수요유입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통해 억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되도록, 공급 불안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선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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