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다주택자에 높은 양도세율 부과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투기를 막으려면 다주택자에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양도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세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라며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주택은 필수 재화이므로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어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토지 공급이 제한적인 주택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고려하면 부동산 보유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부동산 보유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공제 혜택을 이미 부여하고 있다"며 "7·10 대책 이후의 추가적인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세제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과세 당국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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