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주장했던 변창흠 "적정성 논란 등 소모적 문제 크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분양아파트 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찬반이 맞서는 등 소모적 문제가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변창흠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분양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적정성 논란 등 소모적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학자 시절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등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민 알권리 보장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공개 여부를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승이 인근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지정 지역 중 과열우려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통해 보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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