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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내년 1월 정비구역 선정…재건축은 6월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 세제 인센티브
고액ㆍ고소득 신용대출 관리강화…1분기 가계부채 대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 중 11ㆍ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31만9천호 공급 등 이미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천호)을 상회하는 입주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 지역 광역교통 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 등)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특히 태릉의 경우 상반기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 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하게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공공 재개발은 내년 1월 정비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 재건축은 사전 컨설팅 신청 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를 같은 해 6월 확정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조기에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ㆍ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된 만큼 동 제도가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액ㆍ고소득 신용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도 집중한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357건, 1천804명의 기소 송치 및 1천203억원의 추징 등의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도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완전하게 퇴출당할 때까지 진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 서울 매매시장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1월 19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가격 급등세가 완화했으나, 최근 광역ㆍ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가구ㆍ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되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11월 전ㆍ월세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및 주임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 대비 각각 4%, 13%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제조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 이미 발표된 공급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 관리, 교란 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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