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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험 가입 인센티브·수출채권 현금화 지원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원화 강세에 따라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환변동 보험료를 인하하고, 수출채권에 대한 조기현금화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최근 환율 변동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환율관련 금융상품 운용 현황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섬유산업연합회, 기계산업진흥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中企 환변동보험료 대폭 인하…가입 확대 추진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의 대표상품인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하고, 옵션형보험도 상품구조를 다양화해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하기로 했다.
또 비용 부담 때문에 환헤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무보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이 환변동보험 상품까지 가입할 경우 기존 상품에 대한 가입한도를 최대 1.5배 늘리고 무감액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시중 은행에도 환헤지 상품이 있지만 기업들이 가입하려면 증거금을 내야 하고 장기로 계약해야 해 중소기업이 계약하기 어렵다"며 "무보가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시중의 환헤지 상품을 대신하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내년 7천억…1분기에 절반 집행
무보는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 규모를 올해 6천억원에서 내년 7천억원으로 확대하고 50%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는 취지로, 환율이 하락할 때 달러표시 수출채권은 만기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므로 조기현금화 사업을 활성화하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이호현 정책관은 "기업들이 조기현금화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당국과 협의해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환변동 위험을 관리하도록 '환위험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일대일 방문 컨설팅, 온라인 상담 등을 활성화해 기업들의 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윤모 장관은 "12월 수출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대해볼 수 있고 4분기 수출도 2년 만에 분기 기준 첫 플러스가 기대된다"면서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내년 수출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우선 무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 부담완화 계획을 준비했고 향후 경제단체와 지방자친단체,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지원 방안이 현장에까지 확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환율의 수출 영향 줄었지만 기업 규모 작을수록 취약
달러-원 환율 변동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적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20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출물량의 환율 탄력성은 -0.22, 원화의 실질가치가 1% 상승함에 따라 수출물량이 0.22%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환율 탄력성은 2000년대에 -0.30대였으나 글로벌 경기 변동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 데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헤지 전략이 활성화되면서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환헤지 비율이 20% 미만인 대기업은 31.1%였던 데 반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69.1%, 72.2%에 달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헤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분을 수출 단가에 즉시 반영하기보다 영업 손익으로 자체 흡수할 가능성이 크고 많은 수출품목들이 단기 변동에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환율 하락이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장비, 기계, 전자, 섬유 등 리스크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큰 업종의 채산성 악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며 원화 강세 기조가 중장기화할 경우 대부분 업종의 수출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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