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장순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세제가 높아졌을 때 국민 생활에 과도한 불편이 되는 경우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집이 한 채밖에 없고 또 소득이 없는데 세금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집을 파는 것밖에는 없다"며 "그 경우에 과세 이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이거나 하는 방안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저금리나 유동성 때문에 수요가 부풀려진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극적인 (공급)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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