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공정 경쟁 환경
[시사금융용어] 공정 경쟁 환경
  • 승인 2020.12.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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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이란 직역하면 '평평한 운동장'이라는 말이다.

무역에서 동일한 경쟁 조건을 갖고 거래하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말로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경쟁적인 이점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통된 규칙이나 표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영국과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 중에 하나다.

EU는 영국이 노동자에 대한 권리, 환경 보호, 세금, 보조금 등과 관련한 규제를 EU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영국에 소재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유럽 다른 나라의 경쟁사를 약화할 가능성이 있을 때 EU 단일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영국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보조금을 늘려 EU 회원국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러나 영국은 이는 국가 주권의 문제라며 무역협정으로 EU의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공정 경쟁 환경 문제를 포함해 지배구조, 어업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윤영숙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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