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내 주요 대기업 지주사 등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그룹과 LG그룹7 계열사들이 1년간지급간 상표권 사용료는 2천억원이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284개 소속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4천189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이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 집단(65.6%)으로, 전년 대비 5개 집단 증가했다.

5개 집단 중 현대중공업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등은 신규계약 체결이고 2개 집단(IMM인베스트먼트, 삼양)은 신규지정집단이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집단은 SK와 LG였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SK가 최대 61개였고 넥슨과 에쓰오일, 태광은 1개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표권 사용료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0.5%), 삼양(0.5%), CJ(0.4%) 등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과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총수 있는 집단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8%로, 총수 없는 집단의 평균 0.02%와 비교해 14배 높았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0.9%였다.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은 33.3%로, 총수 있는 집단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수는 73개사로, 지난해(60개사)보다 13개사(21.7%)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69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였으며,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는 36개였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로, 지분율 20% 미만 수취회사의 평균 0.05%의 26배에 달했다.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42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중 대부분 집단(39개)이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가 지분율 20% 미만인 수취회사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하지 않고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부당하게 상표권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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