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9.3조원…임대료 조치 병행"(상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내년 1월초 집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한다. 임차료 부담 경감의 명목으로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차등 지원이 더해진다. 총 3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고자 저금리 이자 지원과 착한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한다. 각종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긴급 유동성이 투입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이 나간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우리나라가 방역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 해결은 큰 과제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등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키운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다"며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 강국, 제조 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공직자들에게는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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