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기획재정부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피해대책이 당초 예상을 훨씬 상회한 9조3천억 원으로 확정됐고, 이에 따라 확장 재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가 재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현재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규모가 총 9조3천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피해지원이 5조6천억원, 방역 강화 지원이 8천억원, 중소기업이나 고용안정등 맞춤형 패키지에 2조9천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당초 3조 원대에서 계획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자 지원 규모를 3배가량이나 늘리는 특단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재정확대에 맞춰 채권시장의 추경 우려도 커졌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올해 추경 편성을 보면 한 번에 10조 원 수준을 편성하는 등 추경의 규모가 크다"며 "내년에도 한 두차례의 추경만 더 편성하면 국고채 발행규모는 바로 200조 원 수준이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의 예비비 내역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번 대책 이후에도 아직 재정 여력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천억 원, 2020년 집행잔액 6천억 원, 2021년 기정예산 3조4천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천억 원이다.

정부가 확보한 내년 목적 예비비는 7조 원으로 이번 대책에 4조8천억 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목적 예비비 2조2천억 원이 남았고, 일반 예비비 1조6천억 원이 또 별도로 있다.

홍 부총리는 "4조8천억 원을 지원하고도 목적예비비가 2조2천억 원, 일반예비비가 1조6천억 원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오늘 발표한 9조3천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이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넥스트 단계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른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홍 부총리의 논조는 9조3천억 원의 대책이 추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추경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입장과도 맞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기재부의 설명을 보면 당장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시장은 정부의 확장 재정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맞춤형 대책이 나오기 전 보합수준에서 등락하다가 9조3천억 원의 지원대책 규모가 알려진 뒤부터 상승세를 탔다.

오전장 중반까지 1.7% 미만에서 머물던 10년 금리는 이날 오후 12시 5분 1.710%까지 급등했고, 오후들어 이를 소폭 되돌렸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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