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다주택자 주택, 내년 상반기 매물로 나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 법인 보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내년에는 올해 추진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 정부의 정책효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국회가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고 다주택자 법인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인상은 종부세 부과기준인 내년 6월 1일 이후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급속히 늘어나는 종부세,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 법인 보유 주택이 시장 매물로 나올 것"이라면서 "세부담 감당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세제 혜택이 없어져 다주택자들이 시장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개편으로 올해 안 말소된 임대사업자 주택은 47만개, 오는 2023년이면 83만개로 늘어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새로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혁신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으로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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