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가계부채 부실화가 금융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 조정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진단'에서 "지난 3년 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했지만, 이 시기에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LTV)보다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 규제 적용을 더 강하게 받아 부실 우려는 과거 취급 대출에 비해 높지 않다"면서도 "서울 외곽 등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일부 지역에서의 급격한 가격조정 등 국지적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등급인 취약차주들은 전체 차주에서 7% 수준으로 예년과 비교할 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위기 영향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공적 소득지원 마저 감소 또는 중단될 경우 취약차주·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주식투자 인구는 적지 않지만, 차입을 통한 주식투자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며, 당분간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면 가계부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0~3년물 금리는 현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시된 위험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우선 가계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역량이 유지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고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초점을 두고, 차주의 자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우선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납부 등으로 인한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연체자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남겼다.

그는 "주택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주택) 매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해 개인연체 채권에 대한 급격한 상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원론적으로는 가계대출을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지역 영세기업 또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체 전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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