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3월 공매도 재개 후에도…
[데스크 칼럼] 3월 공매도 재개 후에도…
  • 이종혁 기자
  • 승인 2021.01.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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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3월은 지난 1년간 유지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나는 시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폭락한 국내 증시의 안전판으로 작년 3월 16일 도입된 공매도 금지는 같은 해 9월경 다시 6개월이 연장됐다. 그사이 국내 증시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코스피 지수는 3천 선을 코앞에 두고,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외국인도 매도 일변도에서 돌아섰으며 무엇보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무서울 정도다.

지금 증시 분위기는 공매도에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뜨거워서, 코스피 지수만 보면 올해 공매도 금지가 재연장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도 작년 초와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해 11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내년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공매도 감시시스템 등을 준비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상태다. 시장 안정을 우선시하는 당국으로서는 현재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 가격의 빠른 상승 속도도 골칫거리일 수 있다.

공매도라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작년부터 증시를 주도해오고 있는 개인의 지속가능한 주식 투자 환경을 장기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증시 투자의 기본은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라는 필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지만 현행 연금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이들은 현재 낮은 운용 수익률로 고전하는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해줄 것과 공모펀드 등의 장기 투자시 세금 혜택을 더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개인의 장기적인 주식 투자 지속은 부동산으로 쏠린 국내 가계 자산구조에도 긍정적인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 가계 자산은 '부동산' 비중이 64%에 달하며 '주식·펀드'가 6.5%, '연금·보험'이 12% 정도에 그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부동산이 33~46% 수준이며, 주식·펀드와 연금·보험이 각각 9~33%와 22~31%일 정도로 분산돼 있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우리는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한편으로 빛나는 K방역의 성과로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공급될 자금줄을 두껍게 한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또 부동산에 절망한 젊은 세대에게 자산 조성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국내 증시 성장 동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점검할 때다. (자본시장·자산운용부장 이종혁)

liber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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