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숏(약세) 재료가 서울 채권시장에 모습을 드리우고 있다.

여당에서 전국민재난위로금 지급 주장이 나오자 시장 참가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작년 경험을 통해 보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전국민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하며 "3차 재난지원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말했다.

작년 경험을 보면 1차 추경이 편성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총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1차 추경)을 확정했다. 이 중 10조3천억 원 규모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정부는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2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은 이로부터 한 달 후인 지난해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삼았지만, 논의를 거치면서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했다.

올해도 3차 재난지원패키지에 더해 지원금 편성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배경이다. 지난해 수준의 지원금이 편성될 경우 추가 국채발행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1인 가구 40만 원, 2인과 3인 가구는 각각 60만 원과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총 14조3천억 원이 소요됐다. 국비 12조2천억 원에 지방비 2조1천억 원으로 부담이 분산됐다.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서는 3조4천억 원이 조달됐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올해에도 이뤄질 경우, 남은 예비비를 초과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의 예비비를 8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3조4천억 원)보다 5조 원 넘게 늘렸다. 연초 코로나 재난 지원패키지에 4조8천억 원을 지원하고선 현재 3조8천억 원이 남았다.

다만 채권시장에 발행이 특정 기간에 몰리면서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자금을 단기 내 마련하는 일은 정부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는 올해 예산안의 일시 차입금 한도를 작년보다 10조 원 정도 늘려놨다. 자금을 융통할 여력이 종전보다 커진 셈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올해 보궐선거(4월 7일)를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결국 현실화할 것이다"며 "속도 정도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지원금 편성이 이뤄지더라도 시장 금리가 오른 상태라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한은도 움직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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