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한다.

또한, 생활 인프라와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에 나선다.

개발이익을 활용해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방에도 공공 정비사업 확대와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과 선제적 투기수요도 차단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 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 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택 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천~39만1천 호로 예상된다"며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천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 장관은 "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관계기관이 지속해서 머리를 맞대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 단체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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