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SOC 집중관리…110조 투자 프로젝트로 경제회복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올해 중앙 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3%로 설정했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집중 관리해 확장재정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포석이다.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 등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내수·고용 위축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될 전망"이라며 "확장재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중앙 재정(63.0%), 지방 재정(60.0%), 지방교육 재정(63.5%)의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

특히 일자리·SOC·생활 SOC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일자리 관리대상 예산 13조6천억원 중 5조1천억원(38.0%)을 1분기에 집행하고, 9조1천억원(67.0%)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SOC 관리대상 예산 46조2천억원 가운데 14조8천억원(32.0%)은 1분기에 조기 투입된다. 상반기 집행 목표는 28조6천억원(62.0%)이다.

생활 SOC의 경우 관리대상 예산 11조원 중에서 3조4천억원(30.6%)과 7조2천억원(65.5%)을 각각 1분기와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65조원), 민자사업(17조원), 기업투자(28조원) 등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상반기에 53%를 조기 집행해 내수 보강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

SOC 분야의 대표 사업은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포항-삼척 일반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광역상수도 사업 등이다. 발전건설·설비 보강, 신재생에너지 개발, 송변전 설비 확충, 스마트미터링 구축사업 등 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민자사업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는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사업도 포함된다.

신규 사업을 제외한 3조5천억원 규모의 민사사업도 관련 절차 신속 진행,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미 발굴한 1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6천억원), 화성 복합테마파크(4조6천억원),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1조8천억원), 데이터센터 3개소(1조4천억원) 등이 올해 착공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이다.

아울러 투자지원카라반, 업종별 협회,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18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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