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재난지원금, 피해기업·소상공인 선별 지원해야"
조윤제 금통위원 "재난지원금, 피해기업·소상공인 선별 지원해야"
  • 전소영 기자
  • 승인 2021.01.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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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피해가 큰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

조윤제 금통위원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 대화에 참석해 "과거 금융위기 등은 경제 전반의 위축을 가져왔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는 특정 기업과 업종에 차별적 압력이 가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 요인과 무관하게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부담을 나눠 짊어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원금은 맞춤형과 선택형 여러 가치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의 행정력이 따라준다면 피해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맞고, 향후 코로나 종식 이후 경제성장 잠재력 유지와 빠른 경제 회복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별 지원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디지털 행정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조 위원은 밝혔다.

그는 "피해 규모를 세밀하게 살피고 구분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쉽지 않지만, 정부의 디지털 행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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