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연내 국회 비준 추진…CPTPP 참여 적극 검토
RCEP 연내 국회 비준 추진…CPTPP 참여 적극 검토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1.0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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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달러 돌파 목표

美 신정부와 기후변화ㆍ뉴딜 등 5대 경제협력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조치를 조기에 이행하는 가운데 포괄적ㆍ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여러 신흥국과 FTA도 동시에 추진해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커버할 수 있는 FTA 영토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외전략이다.

우선 지난해 교역액 5조5천억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최종 서명함에 따라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준비한다.

다른 메가 FTA인 CPTPP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CPTPP 규범을 충족하는 4대 통상분야(위생검역ㆍ수산 보조금ㆍ디지털 통상ㆍ국영기업)의 국내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남방ㆍ신북방 국가와 FTA 체결도 늘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메르코수르(Mercosur), 러시아, 한ㆍ중ㆍ일, 에콰도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우즈베키스탄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큰 구상 하에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전략 경협국가'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해 정책 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4대 핵심 분야인 인프라, 도시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남방ㆍ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미얀마 양곤 경협 산단, 베트남 흥이엔성 산단, 연해주 산단, 창춘시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를 우리 기업의 현지 거점으로 둘 방침이다.

신흥국 등 해외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특별계정(수출입은행), 국가개발프로젝트(무역보험공사)로 뒷받침한다.

수은은 올해 1조원 규모의 재원조성을 마무리한 후 추가로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친환경과 ESG 등으로 지원 분야도 확대한다.

수출금융은 올해 255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수출은 뉴딜 분야 수출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80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 확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특히, 디지털세 관련 국내 과세권 보호 및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에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국제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해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3억달러로 작년보다 50% 늘린다. 디지털 ODA는 5억달러로 67% 증액했다. 스마트 관련 사업 수요가 풍부한 신남방ㆍ신북방 중소득 국가에 대형ㆍ시그니쳐 사업에 먼저 배정한다.

신정부가 들어서는 미국과도 5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보건ㆍ방역, 디지털ㆍ그린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상계관세, 디지털세 등 한미 양자 간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미국과 선제로 소통해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달성하는 가운데 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과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도 그린ㆍ신재생에너지, 전기ㆍ수소차, 보건ㆍ방역ㆍ바이오 등에서 기업 협력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대외전략 기조하에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을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수주는 351억3천만달러로 전년(223억3천만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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