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쟁→송구'로 바뀐 대통령 신년사…공급대책 관심
'부동산 전쟁→송구'로 바뀐 대통령 신년사…공급대책 관심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1.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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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자신한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부동산과 '전쟁'이라고 표현했으나 올해는 '송구'로 달라졌다. 현실감을 더한 주택 공급정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화할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신년사와 별도로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해 기자들로부터 무작위로 질문을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이 즉석에서 답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백 명에 달하는 기자들이 모두 모일 수 없어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신년 합동 인사회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등에서 온라인을 소통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매년 기자회견에서 20여개의 질문을 받았다. 올해 경제분야에 대한 질의는 단연 '부동산'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지율 등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자,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들에 관심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변창흠 장관으로 바꾸면서 향후 부동산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는 신년사에서 이례적인 '사과'로 표현됐다.

문 대통령은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년을 지나면서 부동산을 대하는 시각에 현실성을 더하고 공급 대책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을 옥죄기보다 실질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그동안 3기 신도시 등 굵직한 공급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중심권 공급이 추가돼야 한다는 비판이 줄곧 나왔다.

현재 역세권 고밀 개발과 준공업지역 개발 등이 거론된다. 여당에서는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비롯해 앞으로 5년간 현재 공급량의 약 두 배인 연간 15만호를 서울에 공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할 게 아니라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자는 주장도 있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빠른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그러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혀 당정 간 조율이 쉽지 않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현안에 어떤 의견을 표출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주택공급에서도 새로운 대책의 윤곽이 나오면 매수심리가 빠르게 잦아들 수 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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