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당국, 반독점 규제 강화가 올해 최우선 정책 목표
中 시장당국, 반독점 규제 강화가 올해 최우선 정책 목표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1.01.1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의 시장 감독 당국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올해 정책 어젠다 가운데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장궁 주임은 지난 9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독점과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감독 강화 드라이브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사업을 하든 오프라인 사업을 하든 누구도 반독점이나 불공정 경쟁 규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SAMR의 올해와 앞으로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반독점 규칙을 개선하고 무질서와 자본의 확장을 막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주임은 그러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을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24일 SAMR은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독점적 판매 채널로 상거래업자들에게 두 가지 플랫폼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하게 하는 등 독점적 사업 관행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법원과 경찰 제도를 관장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역시 장 주임의 이같은 성명 내용을 지지했다.

위원회는 "반독점과 불공정 경쟁 법률 집행과 사법 작업" 강화가 올해의 핵심 태스크라고 말했다.

중국의 법원 수장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중국 법원이 어떤 플랫폼을 독점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 디지털 도메인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주임은 SAMR이 독점의 '원인'을 먼저 치료하고 '결과'를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반독점법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해 시장 경쟁 규칙의 개선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지난 2008년 발효된 것으로 독점 계약과 시장 지위 남용, 인수 미공개 등 독점을 만들어내는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sm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