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200 그후⑪] '정쟁' 된 공매도…3월 재개하나
[코스피 3,200 그후⑪] '정쟁' 된 공매도…3월 재개하나
  • 정지서 기자
  • 승인 2021.0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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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손지현 기자 = 오는 3월 재개를 앞둔 공매도가 정쟁(政爭)으로 치닫고 있다. 제도를 관할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를 예정대로 재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범여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도 높다.

◇ 공매도 금지 연장 없다는 금융위…與 "무책임하다"

1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지난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컨센서스를 여야 의원들과 어느 정도 조율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본격적인 3,000포인트 시대로 진입하고 그 중심에 개인투자자가 자리하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현재까지 공매도 재개 또는 금지 연장에 대해 당 차원의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개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는 지난 금융위 법안소위 때 여야 합의를 암묵적으로 거친 부분"이라며 "보궐선거 등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공매도에 정치적인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 매수를 '애국'으로 비유하며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금융위에 이달 안으로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 개미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정치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 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며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재개하면 시장 혼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를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사가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했는데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반칙행위가 판을 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완전히 폐지하라' 청원 봇물…시장전문가 "정쟁 현상 우려"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 방침을 수정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중론이다.

금융위는 전일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2차 문자공지를 통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고 이전까지 관련 시장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결정한 공매도 금지란 임시방편을 언제까지나 연장할 순 없어서다. 재차 이를 연장할 경우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공매도 금지는 패닉상태일 때 하는 조치인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로선 공매도를 금지할만한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하는 것이 맞다. 매번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할 일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에서도 정쟁으로 비화한 공매도 이슈를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빌려서 주식을 사는 금액(신용융자잔고)은 20조원을 넘어섰는데, 빌려서 주식을 파는 것은 막혀있다"며 "개인투자자의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상황에서 공매도는 정치적 이슈가 됐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가 하락을 염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청원만 9건이다. 거래 비용이 낮은 공매도가 매수도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데다,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과 비교해 개인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달 31일 공매도 원천 금지를 청원한 글은 8만1천명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공매도 없이도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에는 유동성이 몰리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으니 시장 참여자가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라는 의견에 많은 개인 투자자가 공감했다.

공매도 재개 이슈가 증시 호황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금융위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금융위는 늦어도 3월 초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재개 관련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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