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민간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날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의 의원들께서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안들은 해외에서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월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시된다. 이는 연이어 출시될 뉴딜 인프라 펀드와 민간뉴딜 펀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뉴딜펀드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투자를 허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뉴딜펀드를 통해 선제적 집중 투자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내일 올해 처음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준비하는 당정 추진본부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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