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동산, 절박한 문제"…변창흠 "불안 잠재울 것"
박병석 "부동산, 절박한 문제"…변창흠 "불안 잠재울 것"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1.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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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와 국민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균형적인 정책을 내놓으라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기 전인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의장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기 전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1인 가구 공급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변 장관은 "2019년과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가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 가구가 50%가 넘는 만큼 우리도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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