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에 부동산 제언 '봇물'…선거 변수되나
대통령 사과에 부동산 제언 '봇물'…선거 변수되나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1.01.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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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자 여야에서 관련 정책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이 주된 타깃이 돼 보궐선거에서 정책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뒤늦은 부동산정책 실패 사과에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좋은 환경을 갖춘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유의 욕구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이런 측면에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대차 3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법으로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모두 피해를 본다고도 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징벌적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한 점을 되돌리자는 것이다. 용적률 기준, 안전진단 기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모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철도 차량기지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이용하자고 요구했다. 역세권 부지를 늘리자는 취지다.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 지하화도 추진하자고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공시가격 상한률 조정,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DTI, LTV) 개선 등도 내세웠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은 '역세권 미드타운'을 제안한다. 과도한 토지수용과 공공개발을 지양하면서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민간 활력을 촉진하자는 게 골자다. 역세권 미드타운에는 주택 면적을 다양화하고 공공임대가 어우러진 소셜 믹스(Social Mix)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할 획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강남권 '반값 아파트'와 1%대 초저금리 금융 혜택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를 비롯해 강북권 재개발·재건축을 공약했다. 35층 층고 제한에 대해서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권 관계자는 "연초 발표하는 공급대책은 끝이 아니고 계속 필요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 선거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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