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두고 '입씨름'…개인투자자, 최소 6개월 더 연장 의견도
공매도 두고 '입씨름'…개인투자자, 최소 6개월 더 연장 의견도
  • 윤시윤 기자
  • 승인 2021.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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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공매도 재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와 재개 시점에 대한 시각차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공매도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라며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부연했으나 국무총리가 공매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인플루언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도 전일 같은 프로에 나와 공매도 재개 시점을 2개월 연기하는 게 낫다고 발언했다.

박 교수는 "충분한 공지를 주고 개미들이 대비한다는 의미에선 3월보다 시간을 더 주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3월 종료된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공지 문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사항이며 현재 시기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 시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위가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로 공매도 재개 시점이 결정될 내용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당국 입장은 "지난 11일 발송된 문자 메시지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와 재개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공매도 금지의 원인이 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것이 아닌 데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라도 재개 시점을 최소한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주요 지수 상승을 이끌어 존재감이 커진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당국과 정치권이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정 한국 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당국에서 시행령 개정 등 개선에 나서면서 진일보했지만 완벽한 대책은 아니"라며 "무차익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지난해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일부 종목의 고점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바이오주가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쉽게 된다"며 "가격 발견 등 공매도 순기능이 있으나, 개인과 다른 주체 간에 인식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손보는 등 세부안 마련에 들어갔다.

전일 금융위는 유상 공매도 과징금 부과 기준과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한 사람을 증자 참여에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sy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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